농업진흥구역내 창고 및 버섯재배사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농업진흥구역내 창고 및 버섯재배사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구조물은 H빔을 사용하고 융용 아연도금을 하여 30년은 버틸 수 있게 제작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내에 있는 농업용 시설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지만.  2017.12.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중 건축물의 준공시기제한 폐지를 2018년 상반기중 농지법시행령을 개정 예정입니다.

 

이로써, 농민들은 자신의 농업용 시설 창고, 축사, 버섯재배사의 지붕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여기서 생산한 전력을 20년 이상 장기 계약하여 판매할 수 있으므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자 농업용 시설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구조물(기둥)H빔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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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 삭제 <2016.1.19.>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 생 략 ============================================

= 참고 =

■ 식물관련시설의 본래 목적으로 사용여부를 수시로 전수조사 하여 부당함이 확인 되는 경우 허가사항이 취소 될 수 있음.

■ 식물관련시설의 경우 발전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 하여야 함. 이란

즉 건축물 사용승인 후 원래 목적대로사용 1년 경과 후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2017.12.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중 건축물의 준공시기제한 폐지를 2018년 상반기중 농지법시행령을 개정 예정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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