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태양광발전]사업 확인사항 요약

■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시설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등 타 발전시설에 비해 설치 및 유지보수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점에서 빠른 속도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외한 설비규모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대형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를 「공급의무자」라 칭하며 국내의 경우 17개 발전회사 (한전 발전사 6개회사, 민간발전사 9개회사, 공공기관 2개사)를 공급의무자로 지정하여 매년 의무할당량보급을 위해 태양광발전사업에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태양광발전사업은 개인 또는 법인 등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민간 중심의 신재생에너지발전 투자수익사업으로, 전기사업허가를 득한 민간 발전사업자가 직접 설치한 태양광발전소를 통해서 생산되는 전기를 한국전력공사 및 국가유관기관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전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판매용과 주택에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가정용으로 나누고 있으며 특히 판매용 태양광발전사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자들의 노후를 대비하는 투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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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전 확인사항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업 현장에 한전연계용량은 남아 있는지, 삼상선로는 위치하고 있는지, 폭 3m이상의 진입도로는 확보되어 있는지, 사업 현장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아닌지, 지리적으로 충분한 일사량이 보장되고 음영(그림자)의 방해를 받는 지역은 아닌지 등 현장 방문하여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성과 입지조건이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약 30년 이상 운용해야하는 발전시설의 특성상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여 조달할 수 있는 능력과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대한 설계와 시공한제품의 품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전문시공 업체인지 등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무엇보다 태양광발전시설은 무인발전시스템으로 운용되므로 직원 관리가 필요 없이 사업자 혼자서도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발전현황과 주요기기의 이상 유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발전시설점검을 책임지므로 편안하게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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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비용과 수익구조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용은 설치여건과 어떤 제품을 선정하여 시공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전부 다르다는 점 유념하여야 하며 시방서를 근거로 경험이 많은 전문기업을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사후관리 및 A/S 대응에 효과적이며 초기 투자비용을 과도하게 줄일 목적으로 저가제품을 사용할 경우 발전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추가 지출로 사업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유념하여야 합니다.

 

「토지(임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한전계통연계비용 외에 개발행위비용 과 토목공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농지(전, 답)」인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비(지목변경)와 개발 부담금(개발이익 환수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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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구조는 SMP(계통한계가격)와 REC(공급인증서)의 이원적인 구조로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한전과 PPA(전력수급계약)를 통해 얻는 수입을 SMP수익이라고 하고 실재 생산된 발전량에 가중치를 곱한 량의 인증서를 에너지관리공단 으로부터 발급받아 공급의무자 또는 현물시장에 거래하여 얻는 수입을 REC수익이라 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수익 구조로 인해 판로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 수익성 요약

 

태양광발전사업은 설치유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REC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입지 선정 시 이 점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예들 들어 시설 용량 1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축물 위에 설치할 경우 1.5배의 가중치가 적용되지만, 같은 용량을 토지 위에 설치할 경우에는 1.2배로 하향 적용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생산성이 있는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보다 유휴부지로 분류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을 더욱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며 수익성 측면으로 접근해본다면 토지 보다는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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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가중치 적용 여부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는 있지만 100kw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면 투자대비 연 12~14%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원금 회수 기간인 7~8년경과 후 부터는 약 25~30년 이상 지속적인 잉여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 건물지붕 위 태양광발전소

 

예1) 건축물 위 100kw 태양광발전소 수익성을 살펴보면

 

연간 발전량=131,400Kw (100Kw*8,760*15%)이며

연간예상수입(㉮+㉯)=35,806,500원이 됩니다.

㉮.SMP=13,140,000원=(131,400kw*100원/2015년 평균가격)을 적용하였으며

㉯.REC=22,666,500원=(131,400Kw*1.5/가중치*115원/16년1월 현물시장 평균가격)을 적용 하였습니다.

   

​▲ 토지 위 태양광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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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토지 위 100kw 태양광발전소 수익성을 살펴보면

 

연간 발전량=131,400Kw (100Kw*8,760*15%)이며

연간예상수입(㉮+㉯)=31,273,200원이 됩니다.

㉮.SMP=13,140,000원=(131,400kw*100원/2015년 평균가격)을 적용하였으며

㉯.REC=18,133,200원=(131,400Kw*1.2/가중치*115원/16년1월 현물시장 평균가격)을 적용 하였습니다.

 

지역에 따라 일사량의 차이가 있으나 전국평균 일조량을 적용하여 계산하였고, 태양광발전소의 설치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상이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전망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현물시장 2차 REC 거래 평균 가격이 10만원을 돌파하는 등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올 3월 통합시장 개설이후의 귀추가 더욱 주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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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현물시장 거래현황(태양광/육지)

거래년월일	에너지원	구 분	체결건수 (REC)	체결수량(REC)	체결가격/원/REC)
					평 균	최 저	최 고
15년12월1차	태양광	육 지	1,419	124,618	94,983	80,000	98,000
15년12월2차	태양광	〃	2,011	122,937	97,459	70,000	120,000
16년1월 1차	태양광	〃	1,213	86,732	104,974	71,000	120,000
16년1월 2차	태양광	〃	2,124	132,661	118,119	65,000	165,000
16년2월 1차	태양광	〃	2,538	138,883	166,815	85,000	200,000
16년2월 2차	태양광	〃	거래내역없음

      

​▲ 토지 위 태양광발전소 스파이럴 공법으로 시공하는 모습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가능한 임야 매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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