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5대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지목에 따른 구분을 폐지

태양광발전(RPS)

햇빛나라 태양광 2014. 6. 16. 20:44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본격 추진

-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RPS), 신재생 보급제도 등 개선 -

태양광 보급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

< 상세내용 >

□ 산업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긴 구조조정의 시기를 지나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1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태양광 관련제품 가격 회복세

- 폴리실리콘 가격 : $79/kg('11.3월) → $15/kg('12.12월) → $21.5/kg('14.5월)

ㅇ 이를 위해 민․관․학「신재생에너지 규제․정책 간담회」개최(6.1, 한진현 차관 주재), 태양광 등 관련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재생 분야 규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최근의 이행여건을 반영하여 의무이행 유연성을 제고하고 공급의무자들의 이행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보완할 계획임

① 신재생 산업육성을 위한 REC 가중치 조정

ㅇ (태양광) 5대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지목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고,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한 차등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태양광 보급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임.

* (일반부지, 건축물 활용) 규모별 가중치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복합가중치 도입

(예, 일반부지에 500kW 설치시 : (100kW×1.2)+(400kW×1.0))

< RPS 태양광 가중치 개선안 >

- 지목 구분을 폐지하여 全 지목의 유휴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규모별 가중치를 통해 소규모 발전 활성화와 함께 임야 등에 대규모 설비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③ RPS 연도별 공급의무비율 조정

ㅇ 신재생 중장기 보급목표 재설정(’30년 11%→’35년 11%), 입지규제 등 현실적인 이행여건 등을 감안 하여 RPS 의무이행목표(총 전력생산량의 ’10%) 달성시기를 2년 연장(’22년 → ’24년)할 계획임

< RPS 연도별 공급의무비율 개선안 >

ㅇ 이를 통해 RPS 공급의무자(발전사)들의 의무이행률이 제고되는 한편,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담도 일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의무이행률 : 64.7%(’12년), 67.2%(’13년)

□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는 제도이행의 실효성이 낮고, 타 제도와 중복되는 사항 등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할 계획임

□ 신재생에너지 법령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6개의 하위지침(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도 전면 개선․보완할 계획임

□ 산업부는 금번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준비중에 있는 바, 상반기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업계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 발표할 계획임

ㅇ 한진현 차관은 “신재생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밝혔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과 이선혜 사무관(☎044-203-5163), 주현수 사무관(51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